배경 및 필요성

  • (추진배경)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(‘18.10.), 지역의료 강화대책(’19.11.)에 따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달 체계 확립 필요
    •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고,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한 상황
    • 생명·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*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접근성 및 건강 격차 심각, 필수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

      전국을 17개 권역(시도)과 70개 지역(중진료권)으로 구분

      필수의료 분야 ①응급·외상·심뇌혈관 등 중증의료, ②산모·신생아·어린이 의료, ③재활, ④지역사회 건강관리(만성질환, 정신, 장애인),
     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

      입원 사망비 격차 입원 사망비 격차 이미지 서울 0.93,충북1.31 뇌혈관질환 사망비 격차 뇌혈관질환 사망비 격차 이미지 충북 1.29, 부산 0.87
     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

      입원 사망비(실제/예측사망자, ’13∼’17) : 서울 0.93, 충북 1.31

      응급 사망비(실제/예측사망자, ’15∼’17) : 서울 0.94, 대구 1.16

      뇌혈관질환 사망비(실제/예측사망자, ’15∼’17) : 부산 0.87, 충북 1.29

     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비(실제/예측재입원자, ’13∼’17) : 대전 0.82, 전남 1.22

      출처 :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(서울대, ’19년)
  • (필요성) 국립대병원-지역 병·의원-보건소-관련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재발 방지 필요
    • 응급 등 필수중증의료, 지역사회 건강관리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개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

      필수의료 분야별 정부지정센터, 의료기관, 보건기관 등이 각자 서비스 제공에만 충실하고 환자 중심의 기능 연계는 미흡

    •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, 권역 및 지역* 내 필수의료 협력 유도·조정 기능 수행
     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

      권역책임의료기관 고난이도 필수의료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, 권역 내 협력체계 총괄·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수행

     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,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·조정 등 역할 수행

    • 대책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지역 격차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협력사업 지원·모니터링 및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 구축 필요
      • 권역·지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
      •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(퇴원환자 연계 등) 모니터링
      •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인프라 구축

추진경과

  •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‘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(’18.10) 및 ‘지역의료 강화대책’ 발표(‘19.11)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지정·육성 추진
    •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(시도)과 70개 지역(중진료권)으로 구분
    • 국립대병원,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권역/지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등
  • ’19년 신규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10개소를 중심으로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실시(‘19.2월~)
    •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*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,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(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** 등)
    • 국립대병원,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권역/지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등

      권역·지역응급의료센터, 권역외상센터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,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,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, 지역암센터, 공공전문진료센터 등

      심뇌혈관, 암, 호흡기질환자 등 5개 질환 대상, 서식개발 완료 및 시스템 구축 중

  • ’20년 신규 사업으로 70개 지역 중 28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실시(‘20.5월~)

    종합병원급 이상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,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익적인 민간병원 지정

  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(20.5.31 기준)
    구분 .시도.책임의료기관
    구분 시도 책임의료기관
    시도 (지자체) 공공보건의료지원단(위탁기관)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
    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
    2 부산광역시 지원단(부산의료원)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
    3 인천광역시 지원단(인천의료원) - -
    4 대구광역시 지원단(공모 예정) 경북대학교병원 -
    5 울산광역시 지원단(공모 예정) - -
    6 경기도 지원단(분당서울대학교병원)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
    7 강원도 지원단(강원대학교병원)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의료원
    강릉의료원
    속초의료원
    영월의료원
    삼척의료원
    8 충청북도 -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
    9 대전광역시 지원단(충남대학교병원) 충남대학교병원 -
    10 충청남도 - 홍성의료원
    11 세종특별자치도 - - -
    12 전라북도 -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
    13 광주광역시 지원단(전남대학교병원) 전남대학교병원 -
    14 전라남도 지원단(도 직접 운영) 목포시의료원
    15 경상북도 -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천의료원
    16 경상남도 지원단(창원경상대학교병원) 경상대학교병원 마산의료원
    17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(제주대학교병원)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

사업내용

  • (1)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체계
  • (보건복지부)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총괄
  • (시·도)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검토,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, 실적 및 성과보고
  • (국립중앙의료원) 사업수행 기술 지원, 중앙단위 협의체 운영·지원,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, 공공의료연계망 구축 및 운영
  • (수행기관)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신청,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·정산 관리, 실적 및 성과보고,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

    중앙,지자체,권역,지역,기초

  • (2) 필수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성·운영
  •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, 책임의료기관은 권역·지역별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    • (시도 위원회)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, 정부지정센터장, 소방본부장,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, 전문가 등으로 구성
    • (권역 협의체) 권역책임의료기관 주관으로 권역급 정부지정센터, 소방본부, 시도 지원단,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으로 구성
    • (지역 협의체) 지역책임의료기관 주관으로 지역급 정부지정센터, 지역우수병원, 지역의사회, 보건소, 119 구급대 등으로 구성
    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(예시) 계획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, 실행 권역 필수 의료 협의체 지역 필수 의료 협의체
  • (3)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지역의료 문제 진단
  • 책임의료기관이 협의체를 통해 정부지정센터,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사업 수행
    필수의료 협력분야
    구분.권역(’20년도) .지역(’20년도)
    구분 권역(’20년도) 지역(’20년도)
    퇴원 후 유지·회복
    • 필수의료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
      (뇌졸중, 심장, 호흡기, 노인골절, 암, 외상 등)
    • 건강취약계층 의료-복지 연계 및 사례관리 등
    의무 의무
    병원 전단계·치료
    • 중증응급환자 이송⋅전원 협력 구축
    • 신속한 수속·검사·치료, 진료협력 확대 등
    •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협진 지원 등
    의무 (참여)
    예방·건강관리
    •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과 진료협력 및 관리지원 등
    • 건강취약계층(노인, 장애인, 산모 등)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(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등)
    •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진료협력
    선택 선택
    교육·인력 지원
    •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 교육
    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력 교류 네트워크 구축
    선택 선택
  • 책임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권역·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조사·분석, 지역의료 문제 진단
    • 지역 진단에 근거하여 개별병원 차원이 아닌 권역과 지역 차원에서 필수의료 문제의 개선과제를 담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
  • 권역-지역책임의료기관이 서로 연계되고, 정부지정센터인 민간의료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 수행
  • 필수의료 협력분야 확대 계획(안)
    필수의료 협력사업 추진계획(안)
    구분.지역사회 건강관리.(급성기 환자 연계·관리 등).중증응급질환 협력.감염 및 환자안전.정신/재활 산모/신생아/어린이 건강관리
    구분 지역사회 건강관리
    (급성기 환자 연계·관리 등)
    중증응급질환 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 정신/재활 산모/신생아/
    어린이 건강관리
    ’19년 필수 선택
    ’20년 필수 필수
    ’21년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
    ’22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
    ’23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