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
• 추진근거 :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‘공공의료기관의 의무’ (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, 질병예방 등)
• 필요성: 공공의료 모델 개발 및 보급, 공공의료 성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

• 제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,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 반영에 따른 사업 수행

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中 보건의료복지연계사업 운영비 지원

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, 천안의료원, 속초의료원, 안동의료원, 공주의료원, 마산의료원(‘16)

• (법률적 배경) 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’ (2013.2월 시행)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, 지역,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도록 함

  제7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)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

• 필요성
  • 환자 선택에 의해 이용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한 제도의 연계 사각지대가 존재
  • 독거노인 및 다양한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 (특히, 간병비와 선택진료비) 부담을 예견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ㆍ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시민이 존재
  •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 (정보의 빈익빈부익부)이며, 특히 노인 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임

    ‘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서비스(301Network)’는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 치료, 치료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One-Stop 창구로서 지역사회 내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서비스임

    취약계층이란?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% 이하인 저소득층등),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, 외국인 노동자, 난민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등

• <지역사회 통합지원 네트워크>

  
• 대상자

 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, 최저생계비 200% 이하 저소득층 대상 (기준은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). 의료적 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

• 지원내용

  진료 모든 분야, 사회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 수립, 타병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하며, 펀드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환자 부담 감소

• <보건ㆍ의료ㆍ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체계도>

  

  <취약계층 보건-의료-복지 연계서비스 내용>

• 추진체계
  • 연계체계는 시군구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공공병원(민간병원 활용)이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
  •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전국 공공병원 모델 보급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체계를 갖춤
  • 특히,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

• <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추진체계>

  
• 역할
  1. 1. 지방의료원
     • 인건비(사회복지사 1인) 및 사업 운영비 지원

       인건비 3천만원, 사업운영비 2천만원 (기관당 5천만원 지원)

     • 전담인원 자격
       •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, 사회복지사 2급 (실무경력 3년이상)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상경력 1년 이상
     • 병원별 보건·의료·복지 통합지원센터의 구축
       • 공공의료사업팀, 사회사업팀 등 개별적 기존 조직을 ‘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’로 변경
       •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수행병원이 지역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부여
  2. 2.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

     권역 및 지역거점의료기관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연계서비스 모델을 보급하고 지원함

     • 취약계층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
       •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별 기준 명확히 정의
       •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, 외국인지원사업, 긴급의료비 지원 사업등 각종 관련 정책에 활용
       • 취약계층 수요에 따른 의료기관 역량, 접근성(GIS), 의료의질, 건강수준 등 지표 개발 필요
       • 공공의료수행기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평가 지표 활용
       •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헬스맵 등과 연동하여 제시
     • 취약계층 보건ㆍ의료ㆍ복지 지역연계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
       • 지방의료원 적합한 시스템 개발 후, 향후 복지 서비스의뢰 시스템과 연동 (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*)

       현재에는 구청에서 병원에 의뢰하는 경로만 포함하고 있으며, 퇴원후 지역사회 의뢰서비스는 없음. 또한 의뢰서가 간단하여 의료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함

• (문제) 의뢰 업무 및 환자관리에서 종이, 공문을 활용하므로 업무 효율성 저하

  국고 지원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및 의뢰 업무 등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

•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망 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
• 보건의료복지 연계체계에 정보 운영 역할 부여

보건의료복지연계망 구축

• 기존의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의뢰 통합시스템 구축
•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, 지방의료원의 사업관리등록시스템 간의 서비스 의뢰 기능 구축
• 더불어 복지기관, 보건소 등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환자 의뢰시 사용가능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현

  (중앙)보건의료복지연계망 구축 및 운영, 기술지원, 모니터링, 제도 보완 (지역거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) 취약계층 의뢰 정보 등록,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

• <지역내 연계 서비스(정보) 흐름도>

  

• 단계적인 보건의료복지통합연계센터 모델 확대 보급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
• 장기적으로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사회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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